준강간 사건의 시간표: 음주량보다 더 살펴야 할 의식·행동·대화

마신 양과 당시 상태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설명, 사건 당시의 의사소통과 움직임은 각각 검토할 내용입니다. 어느 하나의 장면이나 표현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만남의 시작부터 귀가 또는 다음 연락까지의 흐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본 모습과 추정한 상태, 나중에 들은 말을 구분해야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에는 행동과 자료의 출처를 같이 적습니다

장소를 옮긴 시각, 동행한 사람, 결제와 이동 기록, 메시지가 오간 때를 연결해 봅니다. 특정 구간의 영상이 있더라도 사건 전체가 촬영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그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와 확인하지 못하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평소 연인 관계였거나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에 동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도 문맥과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떼어 제출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과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검토에 적합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질문과 입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준강간·준유사강간 주장과 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한 행위에 관한 설명이 다른 혐의의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다툰다고 모든 행위를 부인하거나, 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다른 혐의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모의 연인 간 사건 공개사례에서는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촬영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라는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준유사강간과 촬영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한 사건입니다. 현재 사건도 혐의별 사실과 증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혐의별 변호활동과 근거를 따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뒤에도 검토와 설명은 이어집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의 전제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설명하고 조서에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이후 새롭게 알게 된 기록이나 보완할 내용은 제출 필요성과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경찰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공개사례에서는 사건 전후 경위와 진술·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현재 사건의 기록과 다음 일정을 확인한 뒤 어떤 설명을 보완하고 어느 범위까지 직접 변호할지 의논합니다.

이 논점과 연결된 실제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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