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실제 수행사례 7건

기억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별해야 앞뒤가 맞는 설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인 의뢰인의 일정에 맞추어서 저녁 시간으로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서울 노원경찰소 조사 당일에는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점검하고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의뢰인의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서 하나의 맥락으로 제시하고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잠든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양형자료와 선처의 요건을 토대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직접 분석하고 마련한 변호전략을 토대로 조사 전에 의뢰인과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 모두를 들어서 선처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에 대응하면서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생각지도 못한 법적 쟁점을 찾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수사기록을 사실관계 및 법적 구성요건과 대조하여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 변론방향을 토대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이어갔으며 ,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시는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리고 법정에서 침착하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