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사건, 사실의 시간표에서 법정 변론까지

STEP 01

혐의별 범위와 사건 단계 파악

강간·준강간·유사강간 중 문제 되는 혐의와 함께 조사되는 촬영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 조사, 송치 뒤 대응, 기소 후 공판을 구별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출석 통보나 공소장, 처분 문서와 다음 일정을 전달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접근 제한 관련 안내도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오대하 변호사가 진행 단계와 필요한 기록, 자료 확보 및 선임 범위를 먼저 설명합니다.

STEP 02

사건 전 만남과 음주, 이동, 의사소통, 문제 된 행위, 이후 연락을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추정한 상대방의 상태를 분리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기억의 공백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대화와 이동 기록을 원본 상태로 준비합니다. 불리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법적 쟁점과 관련된 사실을 가려내고 각 자료가 확인해 주는 시점과 범위를 대조합니다.

STEP 03

준강간 쟁점에서는 음주 사실과 당시 상태를 구별하고, 강간·유사강간 쟁점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존 관계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STEP 04

조사 전 질문의 주제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설명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이후 기록과 새 자료를 검토해 보완할 부분과 다음 단계의 쟁점을 확인합니다.

STEP 05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조해 신문할 쟁점을 정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생활·재범 방지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STEP 06

여러 혐의가 함께 있다면 처분을 각각 구분합니다. 불기소인지 판결인지, 선고 내용과 부수명령이 무엇인지 실제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결과 통지와 송달 문서를 전달하고, 직장이나 생활에 영향을 주는 후속 문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결과의 의미와 남은 절차,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약정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는 별도로 의논합니다.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적용 법률과 절차는 구체적인 행위 시점 및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아래 과정 전체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기록을 확인해 필요한 업무, 직접 출석 범위, 수임료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진행합니다.